2026년 추석 명절휴가비의 기준일은 9월 25일 금요일 하루입니다. 연휴 전체가 아니라 추석날 당일이고, 그날 재직 중이면 월봉급액의 60%가 나옵니다. 9급 1호봉이면 1,279,800원, 7급 1호봉이면 1,390,260원입니다. 세전 금액입니다.그런데 매년 이맘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금액이 아니라 "옆 부서는 벌써 들어왔다는데 우리는 왜 아직이냐"입니다. 이것도 규정에 답이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을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기준은 연휴가 아니라 '추석날' 하루입니다조문 첫 줄이 이렇습니다.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여기서 걸리는 단어가 "설날 및 추석날..

공무원은 부업을 못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펴보면 「하면 안 되는 것」과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예 다른 문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유튜브처럼 기준이 숫자로 못박힌 것도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입니다.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인사혁신처 안내를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여기 적은 건 국가공무원 기준이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법 한 문장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출발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입니다. 2026년 6월 2일 시행 기준입니다.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사면 값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같은 금인데 KRX 금 현물시장에서 사면 이 10%가 붙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면제 조항이 따로 있어서입니다. 다만 그렇게 산 금을 실물로 찾아오는 순간 면제는 사라집니다.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10%가 갈리는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소득세법을 찾아봤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금은방에서 골드바를 사면 10%가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제30조입니다.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 재화의 수입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금은방이나 은행 창구에서 파는 골드바는 ..

부업 책을 하나 써서 팔고 있습니다. 47쪽짜리 PDF이고 마지막 장이 「30일 실행 플랜」입니다. 그런데 책을 사기 전에 「이게 나한테 맞는 순서인가」를 알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0일 중 첫 7일을 여기에 통째로 옮겨 놓습니다. 이 일주일을 해보고 「할 만하다」 싶으면 그때 나머지를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도 못 하겠으면 책도 소용이 없습니다.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 2시간입니다. 저녁형이면 21시부터 23시, 아침형이면 5시 반부터 7시 반. 흩어진 자투리보다 매일 같은 시간대의 연속 2시간이 몇 배 낫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이 시간을 먼저 협의해 두세요. 그게 안 되면 아래 일주일도 안 됩니다.1~2일차 — 「팔 수 있는 경험」 후보 3개 뽑기첫 이틀은 돈을 벌지 않습니다. ..

조부모상에 며칠을 쉴 수 있는지, 그 일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경조휴가 3일은 법으로 보장된다」는 말도 흔히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고, 우리가 아는 「3일」은 다른 문서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민간 회사원이 실제로 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까지 정리했습니다.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조」로 검색해봤습니다. 0건입니다. 그 대신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걸 정리합니다. 법이 정한 것, 정하지 않은 것, 그러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근로기준법에는 경조휴가가 없습니다2026년 8월 20일 시행 근로기준법(법률 제21373호) 전문에 「경조」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상조」도 없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휴가는 제60조 ..

애플이 처음 내놓는 폴더블 아이폰 듀오의 한국 판매가가 256GB 329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 값이면 스펙보다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단통법이 없어진 뒤 지원금 규정은 어디로 갔는지, 온라인으로 사면 며칠 안에 무를 수 있는지, 할부로 샀다가 문제가 생기면 남은 돈을 안 낼 수 있는지. 세 가지 모두 법에 조문이 있었습니다.가격과 일정은 애플 한국 구매 페이지에서, 나머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먼저 애플 공식 숫자애플 한국 구매 페이지 기준입니다. 9월 10일에 확인했습니다.용량가격256GB3,290,000원512GB3,590,000원1TB4,190,000원2TB5,090,000원색은 스타 화이트와 나이트 스카이 두 가지, 값은 같습니다. 사전 ..

마트나 시장에서 꽃게를 살 때 옆에 붙은 원산지 표시, 저건 가게가 알아서 써 붙인 게 아니라 법이 형식까지 정해둔 표시입니다. 무엇을 어디에 어떤 크기로 적어야 하는지, 안 적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조문에 있습니다. 여기에 꽃게는 금어기까지 법에 정해져 있어서, 표시를 읽는 방법을 알면 값과 물건을 같이 가늠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수산자원관리법을 열어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요즘 화제가 된 이탈리아 블루크랩 이야기부터 짧게 짚고, 그다음이 표시 규정입니다. 암게 수게 고르는 법 같은 건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이 많으니 쓰지 않겠습니다.먼저, 이탈리아 꽃게 이야기는 짧게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미 대서양이 원산인 블루크랩이 이탈리아 북부 바다에 퍼져 조..

국제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무슨 서류가 필요하냐, 상대에 대해 뭘 확인할 수 있느냐입니다. 결혼중개업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열어보면 서로 알려주게 하는 장치가 생각보다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다만 그게 있다는 걸 모르면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혼인이 성립하는 절차와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와 사는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 중개업자를 통했다면 서면으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결혼이민(F-6) 심사에서 무엇을 보는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어느 나라 사람이 어떻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이야기는 이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조문도 아래에 나옵니다.먼저, 절차가 두 갈래라는 것많이 헷갈리는 지점부터 짚겠습니다. 국제결혼은 혼인이 성립하는 절차..

어젯밤에 검색어를 보다가 「자기앞 수표」가 하루 만에 5만 건 넘게 튄 걸 봤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위조 수표를 잡아냈다는 뉴스가 돌면서 사람들이 수표라는 걸 다시 검색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그런데 검색어를 하나씩 따라가 보니 정작 많이 붙는 건 사건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10일 지나면 못 쓰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받은 게 진짜인지 어떻게 아냐. 저도 예전에 전세 잔금을 수표로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유효기간 10일」이라는 말만 듣고 이틀 동안 마음을 졸였습니다.그래서 수표법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일은 수표가 죽는 날이 아닙니다.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조문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먼저, 자기앞수표가 뭔지부터수표법 제6조 ..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민생회복 소비쿠폰」 검색이 다시 몰립니다. 작년처럼 또 주는지 궁금하신 거겠죠.2026년 9월 13일에 다시 확인해 고쳤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남은 날짜는 9월 16일(수)~20일(일) 전통시장 현장 환급과 9월 24일(목)~27일(일) 연휴 두 개입니다. 농축산물(9월 3일~)과 수산물(9월 9일~) 할인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연휴는 나흘이고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그래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 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대책에 '소비쿠폰'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로 쏘아주는 방식은 이번에 없습니다.대신 다른 게 들어 있습니다. 할인, 환급, 면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구간이 9월 ..

어제부터 오늘까지 "실업급여"가 검색어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 제목들을 보면 "월 22만원 줄인다", "최대 29만원 감소" 같은 문구가 눈에 띕니다. 실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지금 구직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덜컥 걱정되실 만합니다.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읽고 나니 기사 제목만 보고 알게 되는 것과 실제 내용이 꽤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가장 중요한 문장부터 옮기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다만 총지급액과 총지급일수(120~270일)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받는 총액이 깎이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받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건 아직 시행되는 제..

요즘 카카오톡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안내를 받은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안내를 받고 정부24 앱을 켰다가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뜨고 진도가 안 나가서 그냥 껐다는 이야기도 그만큼 많습니다. 실제로 요 며칠 검색어를 보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오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문제는 마감이 코앞이라는 겁니다. 비대면 조사는 9월 7일 월요일 밤 12시에 닫힙니다. 오늘이 9월 1일이니 딱 6일 남았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9월 8일부터는 이·통장이나 동사무소 직원이 집으로 찾아옵니다.그래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와 주민등록법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읽다 보니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틀린 게 두 개 눈에 띄더군요. 하나는 "세대주만 할 수 있다"는..

지갑에서 운전면허증을 한번 꺼내보세요. 뒷면에 갱신기간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 날짜, 지금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홈페이지에 직접 걸어둔 안내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에는 옛날 기준으로 인쇄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바뀐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은 조건들이 좀 헷갈립니다. 법 원문이랑 공단 안내를 오늘 다시 읽고 정리했습니다.뭐가 바뀌었나운전면허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연 단위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예전에는 갱신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기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해 내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씩입니다.구분기간종전해당 연도 1월 1일 ~ 12월 31..

어제부터 "국민연금,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8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입니다.제목만 보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연금이 나오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보도를 뜯어보면 9월부터 시작하는 건 맞지만 시범사업이고,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같이 봐야 내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아래 내용 중 자동지급·현금 배달 부분은 8월 29일 국회 업무보고를 보도한 기사를 근거로 했고, 연령·시효·가산율·지급일은 국민연금법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느 쪽 근거인지 문단마다 밝혀두겠습니다.원래 국민연금은 신청해야 나옵니다이 얘기가 왜 뉴스가 되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0조 제1항입니다.급여는 수급권자의..

어제 복지부 발표 기사를 보고 "그럼 우리 애도 20만원 받는 건가" 하고 검색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읽었습니다.그런데 찾아보니 기사에 나온 월 20만원은 2027년 7월 이후에 태어난 아이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통장에 들어오는 아동수당은 그것과 별개로 이미 올해 3월에 법이 한 번 바뀌었고, 4월부터 대상과 금액이 달라진 상태입니다.문제는 이 둘이 기사에서 뒤섞여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아동수당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령 원문으로 하나씩 확인해봤습니다.먼저, 지금 얘기와 2027년 얘기는 다릅니다정리하면 이렇습니다.지금(2026년) — 아동수당법이 2026년 3월 20일에 개정돼 이미 시행 중입니다. 대상 연령이 넓어졌고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오늘(8월 28일) 보건복지부가 2027년 양육지원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세 가지를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두 가지로 통째로 바꾸는 내용입니다.기사 제목은 대부분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첫째 1천만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원문을 읽어보면 기사에 잘 안 나오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월 20만원 중 절반은 현금이 아니고, 2027년 대상은 13세 미만이 아니라 10세 미만이며, 무엇보다 2027년 6월 30일과 7월 1일 출생아가 받는 돈이 수천만원 차이납니다.복지부 보도자료를 그대로 놓고 정리했습니다.먼저 얼마인지부터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 목돈으로 받는 아이맞이지원금, 다른 하나는 매달 받는 아동기본수당입니다.구분일반 지역우..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를 대놓고 사라진 사람, 무료 공영주차장 한 칸을 몇 달째 차지한 캠핑카. 그동안은 관리사무소가 방송을 하고 쪽지를 붙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었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는 다릅니다. 개정된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이 두 가지 행위에 과태료가 붙고 견인까지 갈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기사가 쏟아지는데 금액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곳은 1차 200만원이라 하고, 어떤 곳은 2차 200만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개정문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래 금액은 전부 그 원문 기준입니다.8월 28일부터 금지되는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주차장법 제6조의3에 제2항과 제3항이 새로 붙었습니다. 원래 이 조문에는 "국가기관 등이 ..

청년미래적금 최초 모집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8월 11일에 결과를 내놨는데, 숫자를 보다가 눈에 걸린 게 있었습니다. 신청한 234만 3천 명 중에 최종 가입까지 간 사람은 138만 5천 명입니다. 95만 명 넘게 중간에서 빠졌습니다.그런데 빠진 이유를 뜯어보면 소득이 많아서 떨어진 사람보다 서류와 동의를 못 끝내서 떨어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9월 추가 가입, 아직은 '검토 중'입니다먼저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8월 11일 보도참고자료의 표현은 이렇습니다.'26년 9월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를 안내 예정검토 중입니다. 확정 발표가 아닙니다. 날짜도 아직 없습니다. 인터넷에 "9월 며칠부터"라고 ..

블로그에 글을 쓰다 보면 한 편에 다 담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 일, 체크리스트가 필요한 일,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두고 봐야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로 묶어 전자책 세 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글은 각 책이 무엇을 담고 있고 누구에게 맞는지, 그리고 누구에게는 맞지 않는지 정리한 안내문입니다.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세 권 다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벌게 해준다는 책이 아니라, 제가 직접 해보며 부딪힌 순서와 기준을 정리한 실무 문서입니다. 그 점이 필요 없으신 분은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1. 퇴근 후 2시간, 부업 30일 실행 플랜47페이지 PDF · 10,000원부업을 시작하려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을 위한 책입니다. 하루 2시간..

부사관 월급이 얼마인지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하사 1호봉 봉급은 월 213만 3,000원입니다. 9급 공무원 1호봉과 정확히 같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 숫자만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봐야 할 건 그다음 칸들이거든요.2026년 부사관 봉급표 — 하사·중사·상사군인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 정해져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6년 표에서 부사관 부분만 뽑으면 이렇습니다.호봉하사중사상사1호봉2,133,000원2,181,500원2,468,000원3호봉2,175,600원2,322,500원2,687,000원5호봉2,218,200원2,463,500원2,906,000원10호봉2,372,700원2,911,700원3,453,500원12호봉—3,116,500원3,672,500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