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은 떨어지면 법으로 사흘을 기다려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그런데 수능이 끝나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수험생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 사흘이 지나도 자리가 바로 나지 않습니다.혼자 접수하면 86,000원, 학원에 맡기면 그 열 배 가까이 듭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날짜부터 세어 보고 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혼자 접수하면 86,000원입니다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응시 수수료입니다. 2종 보통 기준으로 한 번에 붙었을 때 내는 돈을 전부 적습니다.단계금액신체검사(시험장)7,000원학과시험10,000원기능시험25,000원연습운전면허 발급4,000원도로주행시험30,000원운전면허증 발급10,000원 (모바일 15,000원)합계86,000원빨갛게 표시한 연습운전..

2026년 10월 27일 확인 기준 · 실전 정보 노트 아이폰 듀오 화면에 균열이 생겼다는 소식, 애플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애플은 일부 제품의 내부 디스플레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한 이용자에게 AppleCare를 통한 교체 문의를 안내했습니다. 다만 이 안내를 모든 파손에 대한 무조건 교체나 전체 제품 리콜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현재 알려진 내용과 실제 문의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공개 보도와 공식 지원 문서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이며, 직접 사용하거나 교체받은 후기는 아닙니다. 1. 애플이 확인한 것은 어디까지일까뉴시스의 10월 27일 보도와 애플 성명을 전달받은 9to5Mac에 따르면, 애플은 일부 아이폰 듀오의 내부 화면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부터 소방 체력시험이 순환식으로 바뀐다"는 글을 보고 준비 방향을 틀고 계시다면,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는 순환식이 한 줄도 없습니다.저도 그 보도를 보고 규칙을 열어봤는데, 체력시험 기준을 담은 별표 7은 2024년 8월 14일 개정분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2027년 9월 1일에 시행될 예정본을 따로 열어봐도 같은 표가 들어 있습니다.지금 준비해야 하는 건 여전히 6종목 점수제입니다. 아래는 그 기준을 법령에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먼저 사실관계 — 어디까지가 확정인가소방청이 체력시험을 순환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2024년 1월에 보도되었습니다. 20kg 조끼를 입고 계단오르내리기·호스 끌고 당기기·중량물 운반·인명구조·장..

경찰 체력시험을 점수 쌓는 시험으로 알고 계시면, 준비 방향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지금 규칙에 적힌 순환식 체력검사는 점수제가 아닙니다. 4분 40초 안에 코스를 끝내지 못하면 떨어집니다.저도 "보통 등급이면 평균은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별표를 열어보니 아니었습니다. 등급은 셋인데 합격은 하나뿐입니다.아래 숫자는 전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의3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가장 먼저 외울 숫자 — 4분 40초순환식 체력검사는 다섯 종목을 쉬지 않고 이어서 한 뒤 완주 시간을 잽니다. 그 시간으로 등급이 갈립니다.완주 시간등급결과4분 40초 이하우수합격4분 40초 초과 ~ 5분 10초 이하보통불합격5분 10초 초과미흡불합격등급이 세 개라 "보통도 어느 정도는 되겠지" 하고 읽기 쉬운데,..

경찰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많이 받는다고 알고 계셨다면, 봉급표를 한 번도 안 보신 겁니다. 2026년 순경 1호봉은 2,133,000원입니다. 9급 1호봉도 2,133,000원입니다. 1원도 다르지 않습니다.그런데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돈은 다릅니다. 저도 처음엔 봉급표가 다른 줄 알았는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를 나란히 놓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차이가 나는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이 글은 그 자리를 하나씩 짚습니다. 숫자는 전부 법령 별표에서 가져왔습니다.봉급표부터 — 순경과 9급은 같은 칸에서 시작합니다공무원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가 별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별표 3, 경찰·소방은 별표 10입니다. 둘은 다른 표입니다. 그런데 시작점이 같습니다.구분1호봉 봉급일반직 9급 (별표 3)..

10월이 되면 동네 의원 유리문에 "독감 예방접종 시작"이라는 종이가 붙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어떤 사람은 무료고 어떤 사람은 돈을 냅니다. 같은 65세라도 아직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돌아오는 분도 있고요.기준은 질병관리청이 절기마다 정해서 공개합니다. 2026-2027절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헷갈리는 지점은 두 개입니다. 누가 무료냐, 그리고 언제부터냐.무료 대상은 세 집단뿐입니다국가에서 비용을 대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대상은 아래 셋입니다. 여기에 안 들어가면 유료입니다.대상범위어린이생후 6개월 ~ 14세 (2012.1.1. ~ 2026.8.31. 출생아)임신부임신이 확인된 임신부 — 임신 주수는 상관없습니다어르신65세 이상 (1961.12.31.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10월에 남은 공휴일은 한글날 10월 9일 금요일 하나입니다. 개천절(10월 3일 토)과 대체공휴일(10월 5일 월)은 이미 지났습니다. 연차를 10월 8일 목요일에 하루 쓰면 목·금·토·일 나흘이 되는데, 그 하루를 안 쓰면 사흘로 끝납니다.10월 1일 국군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라 평일입니다. 날짜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다 적혀 있어서 조문을 펴서 확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10월 달력 한 장으로날짜요일무슨 날10월 1일목국군의 날 — 평일10월 3일토개천절 (국경일)10월 5일월대체공휴일 (개천절이 토요일이라서)10월 9일금한글날 (국경일)10월 5일이 쉬는 날인 근거대체공휴일은 관례가 아니라 규정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연휴 사흘 동안 휴대폰에 "선물 도착, 배송정보 입력하세요" 같은 문자가 한 번쯤 왔을 겁니다. 정부가 명절 전에 따로 주의를 당부할 만큼 이 시기에 몰리는 문자입니다.문제는 눌렀을 때입니다. 뭘 먼저 해야 하는지 모르면 30분이 그냥 갑니다. 그 30분이 돈이 빠져나가느냐 마느냐를 가릅니다. 순서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이 문제를 다루는 법이 바뀝니다.정부가 명절 직전에 낸 경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월 17일, 추석을 앞두고 「선물도착 배송정보 입력하세요」, 「추석맞이 이벤트」 같은 미끼문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통신사, 삼성전자 같은 단말기 제조사에 지능형 스팸 걸러내기를 강화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이런 문자가 노리는 건 두 가지입니..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이 나흘 동안 동네 의원과 약국은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밤에 열이 나고, 어른은 체하고, 상비약은 떨어집니다. 매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문 여는 곳을 찾는 경로는 세 가지이고, 연휴에는 셋 다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플 때 응급실보다 먼저 봐야 할 곳이 따로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연휴는 나흘,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9월 24일 목요일이 추석 전날, 25일 금요일이 추석 당일, 26일 토요일이 추석 다음 날입니다. 여기에 27일 일요일이 붙어 나흘을 쉽니다. 26일이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은 붙지 않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은 평일이고, 이날부터 동네 병원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그러니까 버텨야 하는 구간..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시행됐습니다. 바뀐 건 세 가지인데, 기사에 잘 안 나오는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문에서 단어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청구하는 경우」가 「고지하는 경우」가 됐습니다.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알리면 되는 것으로 성격이 달라진 겁니다. 9월 18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76호)을 조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9월 18일부터 달라진 것 세 가지무엇내용근거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3회 분할제18조의2남성의 임신 중 육아휴직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출산 전에 육아휴직제19조 제1항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범위, 최초 3..

2026년 추석 명절휴가비의 기준일은 9월 25일 금요일 하루입니다. 연휴 전체가 아니라 추석날 당일이고, 그날 재직 중이면 월봉급액의 60%가 나옵니다. 9급 1호봉이면 1,279,800원, 7급 1호봉이면 1,390,260원입니다. 세전 금액입니다.그런데 매년 이맘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금액이 아니라 "옆 부서는 벌써 들어왔다는데 우리는 왜 아직이냐"입니다. 이것도 규정에 답이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을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기준은 연휴가 아니라 '추석날' 하루입니다조문 첫 줄이 이렇습니다.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여기서 걸리는 단어가 "설날 및 추석날..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사면 값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같은 금인데 KRX 금 현물시장에서 사면 이 10%가 붙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면제 조항이 따로 있어서입니다. 다만 그렇게 산 금을 실물로 찾아오는 순간 면제는 사라집니다.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10%가 갈리는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소득세법을 찾아봤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금은방에서 골드바를 사면 10%가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제30조입니다.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 재화의 수입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금은방이나 은행 창구에서 파는 골드바는 ..

조부모상에 며칠을 쉴 수 있는지, 그 일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경조휴가 3일은 법으로 보장된다」는 말도 흔히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고, 우리가 아는 「3일」은 다른 문서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민간 회사원이 실제로 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까지 정리했습니다.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조」로 검색해봤습니다. 0건입니다. 그 대신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걸 정리합니다. 법이 정한 것, 정하지 않은 것, 그러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근로기준법에는 경조휴가가 없습니다2026년 8월 20일 시행 근로기준법(법률 제21373호) 전문에 「경조」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상조」도 없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휴가는 제60조 ..

애플이 처음 내놓는 폴더블 아이폰 듀오의 한국 판매가가 256GB 329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 값이면 스펙보다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단통법이 없어진 뒤 지원금 규정은 어디로 갔는지, 온라인으로 사면 며칠 안에 무를 수 있는지, 할부로 샀다가 문제가 생기면 남은 돈을 안 낼 수 있는지. 세 가지 모두 법에 조문이 있었습니다.가격과 일정은 애플 한국 구매 페이지에서, 나머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먼저 애플 공식 숫자애플 한국 구매 페이지 기준입니다. 9월 10일에 확인했습니다.용량가격256GB3,290,000원512GB3,590,000원1TB4,190,000원2TB5,090,000원색은 스타 화이트와 나이트 스카이 두 가지, 값은 같습니다. 사전 ..

마트나 시장에서 꽃게를 살 때 옆에 붙은 원산지 표시, 저건 가게가 알아서 써 붙인 게 아니라 법이 형식까지 정해둔 표시입니다. 무엇을 어디에 어떤 크기로 적어야 하는지, 안 적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조문에 있습니다. 여기에 꽃게는 금어기까지 법에 정해져 있어서, 표시를 읽는 방법을 알면 값과 물건을 같이 가늠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수산자원관리법을 열어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요즘 화제가 된 이탈리아 블루크랩 이야기부터 짧게 짚고, 그다음이 표시 규정입니다. 암게 수게 고르는 법 같은 건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이 많으니 쓰지 않겠습니다.먼저, 이탈리아 꽃게 이야기는 짧게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미 대서양이 원산인 블루크랩이 이탈리아 북부 바다에 퍼져 조..

국제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무슨 서류가 필요하냐, 상대에 대해 뭘 확인할 수 있느냐입니다. 결혼중개업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열어보면 서로 알려주게 하는 장치가 생각보다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다만 그게 있다는 걸 모르면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혼인이 성립하는 절차와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와 사는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 중개업자를 통했다면 서면으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결혼이민(F-6) 심사에서 무엇을 보는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어느 나라 사람이 어떻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이야기는 이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조문도 아래에 나옵니다.먼저, 절차가 두 갈래라는 것많이 헷갈리는 지점부터 짚겠습니다. 국제결혼은 혼인이 성립하는 절차..

10일이 지나도 수표는 죽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없어지는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상환청구권, 흔히 소구권이라 부르는 그 권리입니다.수표법 제32조 제2항에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으면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10일은 수표가 못 쓰게 되는 날이 아니라, 제시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 뒤로 소구권은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제51조).저도 예전에 전세 잔금을 수표로 받고 "유효기간 10일"이라는 말만 듣고 이틀을 졸였습니다. 그래서 수표법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봤습니다. 아래에서 조문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받을 때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과 잃어버렸을 때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먼저, 자기앞수표가 뭔지부터수표법 제6조 제3항입니다.수표는 발행..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민생회복 소비쿠폰」 검색이 다시 몰립니다. 작년처럼 또 주는지 궁금하신 거겠죠.2026년 9월 21일에 다시 확인해 고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9월 24일(목)~27일(일) 연휴 구간 하나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할인, 고궁·박물관 무료개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9월 16~20일 전통시장 현장 환급은 어제 끝났습니다. 농축산물(9월 3일~)·수산물(9월 9일~) 할인은 계속됩니다. 연휴는 나흘이고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은 평일입니다.그래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 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대책에 '소비쿠폰'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로 쏘아주는 방식..

어제부터 오늘까지 "실업급여"가 검색어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 제목들을 보면 "월 22만원 줄인다", "최대 29만원 감소" 같은 문구가 눈에 띕니다. 실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지금 구직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덜컥 걱정되실 만합니다.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읽고 나니 기사 제목만 보고 알게 되는 것과 실제 내용이 꽤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가장 중요한 문장부터 옮기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다만 총지급액과 총지급일수(120~270일)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받는 총액이 깎이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받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건 아직 시행되는 제..

요즘 카카오톡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안내를 받은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안내를 받고 정부24 앱을 켰다가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뜨고 진도가 안 나가서 그냥 껐다는 이야기도 그만큼 많습니다. 실제로 요 며칠 검색어를 보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오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문제는 마감이 코앞이라는 겁니다. 비대면 조사는 9월 7일 월요일 밤 12시에 닫힙니다. 오늘이 9월 1일이니 딱 6일 남았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9월 8일부터는 이·통장이나 동사무소 직원이 집으로 찾아옵니다.그래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와 주민등록법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읽다 보니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틀린 게 두 개 눈에 띄더군요. 하나는 "세대주만 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