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계약서 분쟁조항, 중재조항 네 칸을 비워두면 생기는 일
수출 계약서를 처음 받아보면 눈이 가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가, 수량, 납기, 품질 기준. 이 네 개는 열 번쯤 읽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맨 뒤, Governing Law와 Dispute Resolution이라고 적힌 반 페이지는 그냥 넘겼습니다. 상대가 준 초안 그대로요.문제는 그 반 페이지가 사고 났을 때 전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3차 선적분에서 사양이 슬쩍 바뀌어 오고, 이메일로 항의했더니 "샘플대로 만들었다"는 답이 오고, 그제서야 계약서를 다시 여는 순간에요. 거기에 상대방 도시 이름이 적혀 있으면 그때부터는 다른 게임이 됩니다.소송으로 이겨도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해외 거래처와 다투게 됐다고 해봅시다. 한국 법원에서 이겼습니다.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상대방 재산은..
OEM·수출 실무
2026. 8. 3. 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