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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법은 서로 알려주게 해뒀습니다

국제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무슨 서류가 필요하냐, 상대에 대해 뭘 확인할 수 있느냐입니다. 결혼중개업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열어보면 서로 알려주게 하는 장치가 생각보다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다만 그게 있다는 걸 모르면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혼인이 성립하는 절차와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와 사는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 중개업자를 통했다면 서면으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결혼이민(F-6) 심사에서 무엇을 보는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어느 나라 사람이 어떻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이야기는 이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조문도 아래에 나옵니다.먼저, 절차가 두 갈래라는 것많이 헷갈리는 지점부터 짚겠습니다. 국제결혼은 혼인이 성립하는 절차..

유익한정보 2026. 9. 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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