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들어온 돈은 1원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받던 기초연금이 끊겼습니다. 이유는 집값이 올랐다는 것입니다.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계산해보면 정확히 그렇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봅니다. 환산율이 연 4%인데, 이걸 12로 나누면 월 단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 시가표준액이 1억 오르면 월 소득인정액이 33만 3천원 늘어난 것으로 처리됩니다. 1억 × 4% ÷ 12 = 33.3만원. 이게 전부입니다.이 계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떨어졌을까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득·재산이 늘어 기초연금에서 빠진 노인이 2024년 한 해에만 8만 3천 명입니다. 2021년 5만 2천 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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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6.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