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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살 때 붙는 10%, 법에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 단 실물로 찾으면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사면 값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같은 금인데 KRX 금 현물시장에서 사면 이 10%가 붙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면제 조항이 따로 있어서입니다. 다만 그렇게 산 금을 실물로 찾아오는 순간 면제는 사라집니다.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10%가 갈리는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소득세법을 찾아봤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금은방에서 골드바를 사면 10%가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제30조입니다.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 재화의 수입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금은방이나 은행 창구에서 파는 골드바는 ..

유익한정보 2026. 9. 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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